美, 中 희토류 6개월 수출 유예…흔들리는 무게추 [소부장박대리]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미국이 중국 희토류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이라는 제한 조건으로 인해 관세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블룸버그와 WSJ,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이달 초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 자원의 수출을 6개월간 허용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제트엔진, 에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전략 기술의 대중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네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적 조율의 결과라며, 서로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공급망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55%의 관세 구조 유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30% 관세에 25%의 잔존 조치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희토류 수출 라이선스가 6개월 유효라는 점에서 중국은 명백히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이 틀어질 경우 공급을 즉시 조일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전략자산으로서 희토류가 소위 무기화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번 딜을 통해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방산, 반도체 산업에 숨통을 틔우게 됐지만, 기술 수출과 칩 규제를 일정 부분 양보해야 했다. 화웨이 어센드(Ascend) 칩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는 완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하위 AI 칩 및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정치적 압박 수단을 확보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UBS와 제퍼리스 등 글로벌 투자기관은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의 산업 생태계를 압박할 수 있고, 미국은 첨단 기술로 중국의 성장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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