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배당 촉진…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더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주식 투자자에게 배당을 더 늘리도록 제도를 바꾸는 걸 추진하고, 또 주가 조작처럼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 50여 명과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색한 배당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평균 배당 성향을 비교해 보면, 국내 상장사들은 26%인데, 선진국인 미국은 42%, 일본도 3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요 신흥국들도 인도 39%, 중국 31%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으로 높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상대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재 제재와 처벌이 약해서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이 30%에 달하는데,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제갈찬·박태영)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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