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정부와 미리 상의한 건 아냐"

[앵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바로 류정화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직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검찰청을 쪼개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죠.

수사의 주무는 기존의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있는 행안부가 맡게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 직속 공수처까지 총 세 곳이 되는데요.

수사 관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게 오늘(11일) 나온 법안들의 골자입니다.

앞서 12·3 계엄 이후 내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조율하는 국가수사위를 신설하겠다는 게 기존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에 조율하고 감독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기관,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만든 법안인지도 궁금한데, 일단 공소청 중수청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했던 것이긴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 간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지난 4월) : 예를 들면 기소청,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히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초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이 법안을 정부와 미리 상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일단 내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선 바로 강하게 반발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소속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는 건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수사와 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미 제 역할에 미흡한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 공소청 등 애매한 기관이 난립하면 범죄대응은 더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지며 국민들께서 더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은 자명합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기자]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지만, 오늘 나온 조직 개편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거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2대 범죄로 줄였는데 오히려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속도도 늦어졌단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전체적인 취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잘못되면 거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가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 여당 간 숙의가 된 건 아닌 데다 사회적 합의도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검찰개혁안의 향방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관련 기사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 내놓은 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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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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