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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더 받았다고 죄 없어지면"...재판 중단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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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대여 투쟁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의원총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헌법 68조'를 내세우며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했던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장관 시절 대정부질문 장면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한동훈 / 당시 법무부장관 (2023년 8월) :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8월) :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역시 한동훈이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백 대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한동훈 / 당시 법무부장관 (2023년 8월) : 거기에 대해서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하지만,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재판부가 이제 각각은 다르지만,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기·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국민들의 그런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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