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위자료' 청구에 소송비용 담보 신청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약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총 1000여만원이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으며,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이 밖에도 법원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비상계엄 사태와 별개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지난 2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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