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 "특검은 단죄 첫걸음"…야 "재판 계속돼야"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여야 의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공포했습니다. 임기 초반,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추진했는데요.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수사 인력과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2> 3개 특검팀은 총 35개 항목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에 나서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어떤 내용이 규명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1>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포함됐고요, 김건희 특검에는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는데요. 이에 대한 양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 후보군 윤곽이 나왔나요?

<질문 4>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일도 연기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 속개를 촉구했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하는 건가요? /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8일째을 맞았습니다. 그간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7>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받아 '진짜 일꾼'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어제 하루 1만건이 넘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모두 통화했습니다. 미-중-일 순서로 통화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소통을 먼저 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G7 정상회의를 통해,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7월8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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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