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주장에…경영계 "과도한 요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2025.06.10.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노동계가 11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과도하다며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 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약해진 상태를 고려하면 과도한 것"이라며 "업종별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이 경제적·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고 경영계는 보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세·중소기업과 지불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6곳(60.5%)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면서 업종별로 최대 30%포인트 넘게 차이 날 만큼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업(2.4%), 전문·과학·기술업(2.4%), 수도·하수·폐기업(1.8%)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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