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 책임 강화해야”…완주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촉구

[양승수 기자(=완주)(yssedu@naver.com)]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조사들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조사의 책임 강화와 금연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천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흡연이 암 발생과 사망률 증가의 주요 원인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은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담배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통해 군민 건강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제조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결의문은 타르와 니코틴 일부만 표시하던 기존 관행을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소비자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 송부해, 담배 제조물 책임 강화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확산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11일 완주군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양승수 기자(=완주)(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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