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1500원 돼야"…14.7% 인상 요구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양대노총은 2026년 최저임금이 115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오석진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보다 14.7% 많은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는 11.8%"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인 2.9%를 합치면 총 14.7%"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특히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머리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확대도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 보고에 따르면 2015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수는 이미 220만을 넘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 부처에선 통일된 통계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후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선 빠졌지만, 이 대통령 후보 당시 배달 라이더 등을 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