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발맞춰 야당과 협치”…속도 조절나선 與, 공통공약협의체 제안

당초 재판중지법·상법 처리 예고했으나
대통령실과 교감 후 입장 선회한 듯
“야당과 협의 지속적으로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에 대한 처리를 미뤘다. 대신 국민의힘을 향해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다시 제안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민생경제 회복에 국정운영의 중점을 두자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에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며 “저희도 발맞춰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상법 개정 등 경제, 민생 현안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여러 민생 법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고려 중이었는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야당에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하려고 한다. 협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대통령실과 조율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측에 재판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협의한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이니 민생경제 관련 정책들을 더 탄력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민주당은 추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해당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오는 13일 출범하게 될 신임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넘겼다. 황 대변인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주 본회의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과 방송 3법 등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하지만 새 원내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조정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속도를 조절하라’고 당론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상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통과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상법 개정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하고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방향은 담는 건데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고 아마 차기 원내지도부가 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방송 3법은) 큰 틀은 유지를 하는 것이고 처리 시점만 남았다”며 “이미 예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 있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