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아닌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부산시제공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부산형 공공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열어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다른 형태의 공공정비사업을 소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각각 설명한다.

주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에 관해서다 .

그동안 민간에서 사업성 위주로 진행된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개발 잔여지나 신축과 구축이 혼재하고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불량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공공이 도시 정비계획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의 용역 비용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와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전담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약 20개월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보다 약 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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