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지역화폐 꼭 해야... 공공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될 것”

국정기획위원장, 언론 인터뷰
"지역화폐, 경험상 효과 분명·확실한 정책"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면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라고 했다. 꾸준한 부동산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지역화폐 효과 명확... 꼭 해야"

이 위원장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며 “이 정부에서 해야 될 건 성장 및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했다. 국정기획의 중심을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라,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편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도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분리를 두고 “과거에 예산기획처를 기획재정부에서 떼서 해본 적도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했었다”며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 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기재부 힘 빼기 필요성을 수차례 거론했었다.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청의 수사 관련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기 때문에 수사는 분리해서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주택 꾸준히 공급하면 수요 안정될 것"

집값 문제를 두고는 “꾸준히 부동산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하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 민간주택은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수요는 안정된다. 공급을 계속하면 부동산 문제도 잡힐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과제는 국정기획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는 오는 12일 출범해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