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특검법 공포에 與, 특검 후보 추천 절차 등 속도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3중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회에서도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특검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율사 출신 의원들에게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 받아 특검 합류 의사를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두 당이 특검 후보자로 각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매머드급 특검'의 동시 가동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후보자들을 물색해 이르면 이주 내로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3대 특검법에 더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현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도 특검 후보군을 대폭 좁힌 상태다. 하지만 시기상 오는 13일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면 실제 추천 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정부 들어 핍박 받았던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판사사찰·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있던 인물이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끄는 특검으로 선정될 경우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수사 능력을 갖춘 검찰 출신의 인물로 후보군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인물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능력과 리더십은 기본"이라며 "정치 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로 선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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