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참신하나 보완할 점 많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일주일간 장차관 등 인사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장·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17일까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나 이메일로 추천받아 후보군을 정리한 뒤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활용해 인재를 널리 발굴하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공직자 국민추천제 확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공적 기관에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과 검증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위원회 자문 등에 그쳐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추천제 확대는 국정 운영에 국민 직접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다. 역대 정권마다 정실 인사나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되풀이된 걸 감안하면, 국민추천제가 인사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숨은 인재 발굴로 인사 풀이 넓혀진다면 그 자체로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결과물이다. 이벤트성이 되지 않도록 국민 추천을 받은 인사가 어떤 직위에 임명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팬덤 집단의 의사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적 코드 인사와 국민추천 인사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면 되레 대통령 인사의 신뢰성만 훼손될 수 있다. 국민 추천을 가장한 제 식구나 진영 인사 챙기기로 전락한다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야말로 능력과 덕성을 겸비한 진짜 인재를 찾아 기용한다는 명분이라면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 차제에 미국의 ‘플럼북’ 제도처럼 정무직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