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나랏빚 100조원 증가가 뉴노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고,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돼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의 경기 진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70%(9조5000억원)를 빚(적자 국채)을 내서 조달했다. 2차 추경도 대부분을 빚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동안 연평균 15조~20조원 수준이던 적자 국채 발행액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이후 80조원, 50조원대로 점차 줄여왔는데 올해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다시 100조원대를 넘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 빚을 갚기 위한 차환용 국채와 적자 국채를 합쳐 올 한 해 국채 발행액이 2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재정이 매년 100조원씩 빚을 내다가는 금세 불량 재정 국가가 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 신용등급 하락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에서 추경 논의가 시작되자 벌써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오름세다.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시중 금리를 상승시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재정 적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미·일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마구 적자 국채를 찍다가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54.5%)이 비기축통화국 11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부채 증가 속도는 더 심각하다. 비기축통화국 11국 중 둘째로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추경은 하되 기존 예산을 조정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돈풀기에 주력하다가는 재정 상태만 악화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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