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 총수 만나는 李, 기업 옥죄기보다 밀어주기 주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도 규정했다. 이 법을 시행하면 우리 기업들을 겨냥한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기존 대주주의 대항 여력을 제한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 개정안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명문화했는데 자칫 기업들을 사이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하청 노동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파업을 허용하고, 근로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핵심 신흥 기술 순위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반도체 5위, 인공지능 9위, 바이오 10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입법으로 기업을 옥죄면 투자 의욕을 더 약화시킬 것이다. 규제 혁파와 세제·재정 지원 등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기업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법인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마침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위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해 무리한 규제 입법을 자제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