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이재명 G7 참석은 탁월한 선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두고 “G7 정상회의 참석은 탁월한 선택이지만,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의 본질은 국익이며, 현재 우리의 핵심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먼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취임 11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며 “이미 그 자체로 큰 외교적 성과”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동조로 인수위조차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외교·안보 인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G7 무대에 선 것은 망가진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복원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G7 정상들과의 ‘상견례’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외교는 성공”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반면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나토는 가치 연대를 넘어선 군사동맹”이라며 “최근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국화하고 작전 영역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등 냉전 시기의 군사적 성격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하나의 작전 전구로 묶는 원시어터 개념이 논의됐고, 이는 우리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정세 속에서 성급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관세 문제, 공급망 재편, 주한미군 재조정 같은 실질적인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취임 11일 만에 G7에서 나토 핵심 회원국 정상들과 이미 상견례를 마쳤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나토에 가는 일정은 국정 안정 및 민생 회복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도 ‘민생은 뒷전’이라거나, ‘자유 진영 포기’라는 비난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주권 정부이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