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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속도 조절…"새 지도부가 판단"

연합뉴스TV 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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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 계획을 철회하면서, '방송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선 대신, 2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민주당, 계획을 바꿔 이번 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는 '방송 3법'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 원내지도부가 숙고해 판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터져 나온 야권의 '입법 독주' 비판을 의식해 대통령실과 교감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 안에는 처리되지 않는다…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수는 없죠."


대신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가동도 제안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우원식 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최우선으로 추경 협조를 요청했는데, 다만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새로 구성되는 다음 주부터 쟁점 법안들과 추경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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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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