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임대료, 대규모유통업자 확대…유통업계 조여오는 법안에 '초긴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과자 등을 고르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특히 초콜릿이 10.4%, 커피는 8.2% 상승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등도 7% 넘게 올랐다. 2025.06.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법안이 제안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면서 일부 지자체가 공휴일 대신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휴일 의무휴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도 유통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지난달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의 계약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민형배 의원 등은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해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