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대통령실로 원위치…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 받는다

[앵커]

인사 시스템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맡겼던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로 원상 복구하고 장관 등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맡겼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검증단 신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까지 편법으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9월 6일) :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 (2022년 9월 6일) :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원대복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차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를 국민에게서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5일) :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추천 접수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 영상편집 이지훈]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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