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재명 대통령 '잔소리 담당' 정성호가 바라본 전망은?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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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유세 (지난 5월 20일) : 제가 의정부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 가지고 말이 엄청 길어졌어요. 캠프에서 나한테 막 잔소리 할 거예요. 10분만 하라는데, 왜 그리 말이 많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 10분 얘기 듣고 집에 가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정성호 의원이 자주 저한테 그래요. 말 좀 그만해라. 꼬투리 잡히지 않았냐. 그거 써놓은 것만 읽어라. 맨날 이렇게 줘요. 써놓은 거 읽으라고.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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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루어진 유세 장면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모습도 있고 정성호 의원의 모습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잔소리 담당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선 뒤 일주일이 딱 지났네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구상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쉬셨습니까, 일주일 정도?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통령 당선 딱 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해졌구나. 이제 자유롭게 국회의원으로서 내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선서식에서 울컥하는 느낌도 있었다. 어떤 울컥함이었을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삶 그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소년공에서 검정고시로 대학 들어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인권 변호사, 시장, 도지사. 편안한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이겨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줄을 잘 섰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줄을 사법연수원에서 서신 건가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줄은 뭐 2017년도부터 선 거죠, 사실. 대통령 처음 나오실 때부터.]

[앵커]

그만큼 오래된 사이시고 감회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현안 질문 이어갈게요. 오늘 3대 특검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심의의결된 1호 법안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시기상 이게 통과가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1호 법안이 된 것도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의미가 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추진했지만 거부권에 계속 막혔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된 1차적인 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내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란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준비됐고 누가 함께 모의했고 이런 진상이 분명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명태균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을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것처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원입대한 우리 해병대 용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진노해서 그것이 사건의 수사가 왜곡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도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거죠, 사실. 국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원칙이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번에 정리해내야 우리 사회가 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 특검은 이번에 잘 통과되었고요. 가능한 빨리, 빨리 처리돼서 신속하게 종료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 당론을 유지해 왔고 오늘 새롭게 나온 주장을 보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있었지만 당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일종의 프레임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반박을 하신다면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정리해 나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론 약간 비용이 들겠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아가야 다음 단계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또 경제회복 또 민생 회생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희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처벌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이번 불법 계엄 사태 혹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내란 사태에 국민의힘 당시 여당 정치인들도 관여가 됐다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당연히 관여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했던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5개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다만 초기에서 이게 비상계엄 발령했을 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좀 의심스럽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과 소통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오늘 나왔는데 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 첫 번째로 국민 통합으로 꼽혔고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일주일 행보를 보면 국민 통합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유는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일각에서는 내란 이번에 3특검. 내란 특검 3특검 통과가 오히려 국민 통합과 반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정리돼야만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인사를 보더라도 저는 국민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신속하게 위기에 대한 처방과 대응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그게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에서 인재위원장 계속 맡아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인사들은 남다른 시각으로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대통령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 이런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게 후보 시절에도 있었나요, 당에서?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이 당의 주요한 일꾼들을 뽑아내는 데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 결과로 민주당에 있어서는 지금 당의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원 20%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의 연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강조하는 게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의 일꾼들을 직접 선출하는 데 관여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그런 평소의 철학의 반영 같습니다.]

[앵커]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이렇게 국민들이 추천하고 실제로 차관은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되는 그런 공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 모르겠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장차관, 공공기관장 전부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추천되는지는 모르겠고 되게 많이 겹칠 겁니다. 이미 인재위원회에서 추천했던 분도 계시고 당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 상당히 많이 중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엄정하게 또 검증을 한 다음에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미 임명이 된 인사들 중에서 언론에서도 검증하고 보도하는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오광수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느낌은 굉장히 점잖고 온화했던 분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정치에 와서는 개인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동기들이나 평판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개혁 의지 또 검찰 개혁 의지에 반해서 다르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이다. 대통령 의지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지만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과 오광수 지금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과 일정 정도 신뢰 관계가 유지돼 왔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신뢰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본인의 검찰 개혁 의지 또 사법 개혁 의지. 또 더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의 임무의 핵심이 인사 검증 아니겠습니까? 인사 검증, 공직 기강 그다음에 부패 감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이 오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는 낭설이 퍼져서 가짜뉴스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였기는 하지만 또 같은 반이었기는 하지만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앵커]

전혀 추천하지 않았다. 아마 다른 루트로?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된 것보다도 저는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 오광수 민정수석과 소통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 누구의 추천 때문에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꽤 있는데 검찰 개혁을 하려면 민정수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려도 있는 건 들어보셨죠? 검찰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또 특수 분야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집어내고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특수검사로 커왔습니다. 검사장까지 지내셨는데요. 그분의 성장상 스타일상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다르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문제는 당과 또는 법무부와 같이 의논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일까요? 지금 공약집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저도 공약집을 읽어봤는데 기소와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가는 거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대해석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권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개정해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수사는 경찰에 넘기고. 그다음에 경찰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명의 인사에 대한 논란이랄까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압축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검증 과정 중이고 아직 후보자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닌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결국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의 주장의 요지인 것 같아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는 변호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는 그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헌법수호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엽 변호사가 충분히 역량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품도 괜찮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넘어갔을 때 이해충돌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런 사건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데 다만 대통령의 비서하고 헌법재판관은 위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만 잘 쓰면 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 국민적 눈높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연기에 이어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법원이 잇따라서 판단을 내린 건데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법원 전체의 확정적인 판단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 84조는 지금까지 저는 물리 해석에 있어서는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추라고 하는 개념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수사, 기소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고있고요. 왜냐? 이 법안 이 84조를 든 것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대표자인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헌법학계의 절대다수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서 선택한 겁니다. 우리 헌법 1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 주권자는 국민들이거든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알고서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시켜서 그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것은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이라든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정을 내릴 걸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으로 우리가 봐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법원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걸 어떻게 처리, 언제할 것인가 시기의 문제로 달라진 것 같은데 12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방침은 일단 철회가 됐습니다. 이건 법안 처리를 철회한 게 아니라 차기 원내지도부가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서울고등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이제 무기한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후 기일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재판부는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그야말로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던 것이거든요. 34일 만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도 바로 그다음 날 기일을 잡고 그다음에 송달도 특별송달로 바로 시켰던 거고. 그런 사건을 보면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 나와서 다시 추정된 기일을 정해서 나 재판하겠다 이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 해석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법적 안정성 또는 대통령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예 법률로 정해 놓자. 외교적으로도 지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시바 총리 또 오늘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는데 통화 순서에 의미가 있을까요? 언론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정당마다 약간은 비판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때 외교 공약을 발표할 때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순서대로 발표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중해야 하고 또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국방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일본은 또 동맹 관계고. 그래서 다음에 일본과 통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러시아도 우리 한반도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하는 게 향후 외교 정책에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라고는 좀 그렇고 어쨌든 중요도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우리 현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나라들 순서라고 볼 수 있겠군요. G7 정상회의 취임 직후에 초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원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관국이잖아요, 옵저버라고. 참관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국과는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성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외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계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정상들이나 또는 외국의 많은 언론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한국 민주주의의 탁월한 복원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기사나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가서도 굉장히 외국의 정상들로부터 많은 어쨌든 뭐라고 해야 할까 격려와 또는 그런 걸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내용적인 것보다는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또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우호 간, 정상들 간 어떤 회담들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들. 또 민주주의의 복원력,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정도를 잘 소개하는 그런 정도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경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생각하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 3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0조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다른 곳에서는 한 25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었고요. 가장 지금 어려운 게 내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역화폐로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 경기가 경제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큽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도 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20조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주장,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야당에서 주로 돈풀기다, 재정 건전성 악화다 이런 프레임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미리 반박을 하신다면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재정 건전성 중요한 문제인데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있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가 100% 내외 되고요. 기업 부채도 그렇습니다. 정부 부채는 아직 50%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거든요.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내수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살려야, 여기를 망하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가 완전히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버리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그걸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견딜 만하고 수용할 만한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도 포함이 될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국민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위 50% 또는 하위 70%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인적인,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 국민으로 지급하는 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70%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하위 50%로 나눈다고 하면 구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찬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종종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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