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급제 확대 적용' 노사 견해차 못 좁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도급제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됐지만,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새 정부가 해야 할 경제 재건 전략의 핵심이 소득을 올리고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해당 문제를 사회적 대화 창구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들 역시 최저임금 확대 여부를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하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해 2027년 최저임금 심의 때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넓은 의미로 앱 플랫폼을 통한 배달 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현재 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노동계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하길 바라는 최저임금 요구 금액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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