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서울 집값, 부동산 시장 불안 철저 대비해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다.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아파트 거래량(5478건)도 4월(5368건)보다 많았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천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집값 오름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네번째 금리 인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대에 그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금리 하락이 주택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조만간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또한 시중 유동성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자칫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수도권까지 확산된다면, 전반적인 내수는 침체된 가운데 집값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계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이 경우 새 정부 초기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발표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강조했던 만큼 구체적인 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시에는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처를 즉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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