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정부·국회서 '도급제 적용' 논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 도급량(생산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지난해 심의 때 정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계는 올해 처음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 진전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적용과 관련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즉 내년 심의 때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이 이같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2026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시간급으로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급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