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첫 타깃 되나…촉각 곤두선 유통업계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10일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가 장중 한때 9∼10%가량 급락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형마트 1·2위 업체의 주가가 동시에 출렁인 것이다.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갑자기 주목받아 생겨난 ‘해프닝’에 가깝지만, 그만큼 시장에선 유통업체의 실적이 규제 이슈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촉각이 곤두선 유통업계에선 배달 앱과 대형마트가 규제 강화 대상에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부터 이미 배달 앱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배달 수수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당장 현안은 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얼마만큼’ 줄이냐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30∼40%에 이르는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합한 금액)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논의 과정에서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소폭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점주단체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제는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위주로 재편되면서 논의의 결이 복잡해졌다.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처음 의무휴업일이 도입됐을 때는 대형마트가 일방적인 시장의 강자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4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온라인 업체의 비중은 54.4%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비중(45.6%)을 앞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무너질 정도로 대형마트가 힘든 상황에서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업계 인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권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 경쟁력을 강화”(지난 3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민생분야 20대 의제)하기 위해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행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 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를 공휴일로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적지 않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신도시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 주민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히 유통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자체”라며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만큼 깊이 있는 정책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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