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부산 이전 시 정책 결정 과정서 배제될 것"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수부 노동조합이 “부산 이전 시 해수부는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 노조는 10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따른 노조 입장문’을 발표하고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간 6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 같은 정책 조율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 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 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해수부가 이 같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을 비롯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전이 아닌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효율적”이라며 “정치적 명분이 아닌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해수부 직원들은 현재 혼란과 불안 속에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태이고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일방적인 이전 지시가 아닌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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