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희토류 대가로 기술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 트럼프 "중국 쉽지 않다"

미중, 런던서 이틀째 2차 고위급 무역 회담
FT “바이든 정부 반도체 전면 규제서 이탈”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9일 영국 런던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미국이 자동차나 전투기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얻으려 중국에 그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틀어막아 온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에서 나오는 신호가 근거다.

반도체 봉쇄도 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을 소개해 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6시간 넘게 진행된 중국과의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완화를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해제할 준비가 된 품목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엔진 부품, 화학·원자력 소재 등이다. 이들은 미국이 4월 이후 격화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한 품목들이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협상팀에 항공기 엔진 등의 수출 제한 완화의 협상 카드 활용을 승인했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런던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옮겼다.

희토류 레버리지의 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대미 투자 촉진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금껏 미국은 수출 통제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의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더는 아니다. 지난달 10, 11일 제네바(스위스) 협상 때 없었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런던 협상 참여가 그 사실을 방증한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제네바 협상 때 참석했던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대신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이 들어간 중국 측 대표단 변화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굳이 숨길 생각도 없다. 이날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미중 간) 악수 직후에 미국의 어떤 수출 통제도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오리라는 게 우리 예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전면 수출 규제를 도입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FT는 짚었다.

이는 얼마간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측 관세보다 중국 측 희토류가 당장 더 큰 효과를 발휘할 협상 지렛대라며, 미국의 대중 희토류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희토류가 미사일, 전투기, 스마트 폭탄 등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지난 10년간 중국을 대신할 공급원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각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미중 무역 회담 대표단은 10일 오전 둘째 날 협상에 들어갔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