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드뱅크를 설립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시스템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임기 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성급하게 '빚 탕감' 카드를 꺼내들어선 안 된다. 민간 금융기관과 협의해 촘촘한 장치를 만들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취약계층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특수목적 금융기구를 말한다. 사업이 안돼 빚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배드뱅크 덕에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은행들도 어차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싼값에나마 배드뱅크에 넘기는게 낫다. 코로나 팬데믹 때 공급한 정책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배드뱅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드뱅크 종잣돈은 공돈이 아니다.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연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마다 빚 탕감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기연체 자영업자와 청년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대출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줬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은행들은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남발할 수 있다. 탕감 기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 탕감액 등을 결정할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 채무는 민간 금융기관 자율 조정을 우선하고 배드뱅크를 통한 탕감과 감면은 철저한 실사를 바탕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탕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인기영합적 속성을 앞세운다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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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취약계층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특수목적 금융기구를 말한다. 사업이 안돼 빚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배드뱅크 덕에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은행들도 어차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싼값에나마 배드뱅크에 넘기는게 낫다. 코로나 팬데믹 때 공급한 정책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배드뱅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드뱅크 종잣돈은 공돈이 아니다.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연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마다 빚 탕감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기연체 자영업자와 청년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대출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줬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은행들은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남발할 수 있다. 탕감 기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 탕감액 등을 결정할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 채무는 민간 금융기관 자율 조정을 우선하고 배드뱅크를 통한 탕감과 감면은 철저한 실사를 바탕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탕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인기영합적 속성을 앞세운다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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