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속 추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업권으로 통합·관리하는 법안을 내놨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관련 법률 없이 유통돼 왔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산보호·불공정거래방지에 대한 내용만 있어, 발행·공시·거래지원 등의 영역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금융산업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금융위 중심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자율규제기구) 설립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내용도 담겼다. 통합적인 내용을 담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허용에 속도를 내자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우려를 표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나섰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반대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찬성하는 업계 관계자도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구상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화폐 대체재가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은은 이날 “한은의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시작한다면 (규제와 감독이) 가능하고 제도화된 은행부터 먼저 도입해 보자는 것”이라며 “비은행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은행부터 시작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여권과 소통하며 실무기관의 세부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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