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에 최저임금 확대적용...최저임금위 권한 아냐"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모두발언
"특고에 최저임금 적용,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왼쪽)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제도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류 전무는 이날 심의에서 다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라이더’ 사례는 사업자에 대한 '최저보수(Minimum pay)'이지,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아니다"라며 "영국 '딸기농장' 사례 역시 특정 직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다른 국가의 특정 사례를 볼 때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법령,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촉박한 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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