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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문에 담긴 '제외' 파장...강원도·춘천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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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주한 미군이 철수한 춘천 캠프페이지.

도심 한복판에 있는 50만 제곱미터 알짜 부지는 반환 직후부터 개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허벌판.

애초 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춘천시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과 상업, 주거, 복지 등 복합 거점 시설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 같은 사업에 강원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번 사업 평가 대상에서 춘천시를 아예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서.

춘천시가 주민 공청회 등 필수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강원도는 무엇보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관계자(음성변조) : 구체적인 협의 없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발전 종합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춘천시가) 지금 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춘천시는 강원도의 평가 대상 제외 요청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춘천시와 강원도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선행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평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춘천시를 평가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도는 상황.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그동안 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강원도는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춘천시는 탈락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20년 전 돌려받은 미군 기지는 오늘도 시민 품으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ㅣ성도현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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