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3대 특검법' 출범 수순…'검찰개혁도 탄력' 전망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핵심입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조만간 출범합니다.

해당 특검 법안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특검은 이제 수사대상과 규모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2개의 특검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는 2차례 있었지만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와 김건희 특검 16개 등 10개 내외로 명시돼 있지만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수사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 역시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 등 최대 120명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힘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주요 수사의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만 일부에선 제2의 적폐청산 등으로 수사가 치우치면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검 지명 절차는 이달 중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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