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6월 첫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02%→0.00%)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수도권(0.03%→0.05%)은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0.16%→0.19%)도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6.05.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을 시사해왔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공약을 사실상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규제보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점쳐진다.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문제가 됐던 '주택 부족' 문제를 세금 등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로 풀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는 이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 과거 정권 교체 시기와 달리 대선 기간 중 어느 후보도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심판론'으로 불릴 정도로 유권자들의 반감을 크게 샀던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모두 다른 지점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도 집값 하락보다 '안정'에 두기로 했다.

징벌적인 세금으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는 게 주택 정책의 큰 방향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속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전 대선에서 311만가구 주택 공급 목표수치를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공약집에도 세부 계획보다 방향성 정도만 제시했다.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의 주택용지 전환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 확대 등이다. 시장에서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 정부가 이른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수록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부 계획발표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시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났던 한 시장 전문가는 "공급 숫자보다 정책 실행 속도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몇 년 후면 지금보다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 한다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과제는 만만치 않다. 강남권 쏠림현상,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모두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코로나(COVID-19) 확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도 있었지만, 정부의 어긋난 정책 판단과 경직된 규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