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공약...기업 성장 동력 걱정 없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도 임명했다. 종래의 경제수석 타이틀에 ‘성장’을 넣은 것은 성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들에겐 큰 힘이 되는 말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기업을 주눅들게 만드는 법안과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노사 분규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 색채가 짙은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 4.5일제 공약도 기업이 신경을 바싹 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간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은 오롯이 기업이 진다. 특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힘들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넘게 끌어올리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주문한다. 그중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을 핵심으로 꼽는다. 본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반 국민 3348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를 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신중론(49.6%)이 ‘즉각 시행’(28.9%)을 앞섰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중점과제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꼽혔다. 성장 동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새 정부가 성장에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 주 4.5일제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