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확률 낮지만, 방향 옳은 트럼프의 정부 개혁[아침을 열며] : zum 뉴스

머스크와 갈등 심화한 정부개혁 방안
조직·인원 축소, AI 활용 등 핵심 계획
민간 중심의 혁신적 조직 지향은 참신

5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130일간의 ‘특별공무원’ 근무를 마치고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행정기구인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키고, 미국의 대표적 테크 기업 최고경영자를 책임자로 임명해 연방정부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 정부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연방정부 개혁의 주원인 중 하나는 눈덩이처럼 증가한 재정적자이다. 2024년 미국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 재정적자는 6.4%에 육박하는데, 이는 지난 50년간 재정적자 평균인 3.8%를 2.6%p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팬데믹 이후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장비용 등 정부 의무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밝힌 감세법안으로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2조8,000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머스크의 공개 비판으로 대통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재정적자 확대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도 정부개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연방정부 기관의 방만한 경영 규모가 2조8,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해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도 56%의 미국인들이 정부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 내의 관료주의, 방만한 예산지출 등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효율부는 내년 7월 말까지 정부재정지출 1조~2조 달러 삭감 목표를 천명하고, 실리콘 밸리 기업방식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 머스크는 약 420개의 연방기관을 99개로 축소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원조기관(USAID), 교육부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일부 정부 기능의 민간이양도 추진했다. 둘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비용 절감과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규제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규제는 도입 원칙과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 관련 기관의 해체 또는 권한축소도 추진한다. 셋째, 연방공무원 인사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신규 공무원 채용 동결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채용 및 해고가 용이한 예외직 공무원 중 'Schedule F' 직위를 부활 확대시켰다. 넷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백악관에 AI·가상화폐 차르를 신설하고 AI에 정부 데이터를 입력하고 예산 삭감이나 규제심사 등에 활용하고, 인간 노동력을 AI나 로봇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정부지출 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 계약 취소, 부동산 처분, 중복 프로그램 통폐합, 보조금 삭감 등도 함께 추진해 최근까지 약 1,8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 전망이 많다. 정부효율부 권한남용이나 이해충돌 및 사법적 논란 등도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낮은 정부 신뢰도 속에서 재정여건 악화, AI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 민간 기업가와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작으나 효율적이고 혁신적 행정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참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