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공천 개입 혐의 성립 안 된다"…검찰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공동취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김건희 여사 측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명씨가 꾸준히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결과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밖에도 김 여사 측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단순 의혹이나 합리성이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여사 조사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