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공약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검토…"김건희 방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현행 10년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일환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것까지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공소시효 연장 관련 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형사소송법으로 할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앞서 30년으로 시효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배경에는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선 후보 시절 여의도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주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하게 할 것이고 주가 조작해서 돈 벌면 그 몇 배를 토해내게 할 것"이라고 엄벌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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