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성락·강유정 → 손솔·최혁진…선관위, 비례의원직 승계 결정

[the300] 비례 순번 15·16번 승계

손솔 전 진보당 대변인./사진=진보당 제공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적비서관. 2024.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손솔 전 진보당 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위성락·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자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위성락·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위 전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강 전 의원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며 금배지를 내려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손 전 대변인은 1995년생으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이후 진보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최 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아이쿱생협연합회 최고전략책임자를 지냈다.

두 사람이 각각 본인을 추천해줬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을 비롯해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체) 등과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고,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 14번까지 당선이 됐다.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15번 순번을, 최 전 비서관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16번을 받았다.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두 사람의 당적은 민주당인 상태다. 이들이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준 정당으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이 이들을 제명해 줘야한다.

현재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잔류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최 전 비서관이 '당선 시 복당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의원직 승계 전에 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후보 추천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즉시 최혁진씨를 제명하라"며 "그러니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썼다.

민주당은 제명 등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 전 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받기 전 제명하지는 않으면서 기본소득당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선관위가 승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최 전 비서관이) '민주당에 남겠다'고 밝힌 게 승계 전에 제명할 만큼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례의원직을 승계 받은) 두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당에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손 전 대변인은 "총선 당시 협의에 따라 진보당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민주당과 이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통화에서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입장을 당 사무처에 전달했고, 이후에 당으로부터 결정 사항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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