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상의 窓]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가 시작이다

유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지난해 5월 27일 경남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이 개청 1주년을 맞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글로벌 5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설립'이 곧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기능 정립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통해 우주항공청이 진정한 국가 우주항공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해 우주항공청의 기능강화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우주항공청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다. 다부처 협업과 실질적 사업수행을 위해 우주청을 설립하면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나 연 3, 4회가량 단발적 회의 중심의 운영에 그치며 정책조정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우주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우주청장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해 실질적인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업을 주관해야 한다. 국방부·방사청 등과의 협업체계를 제도화해 국방 수요와 연계 강화도 절실하다.

둘째, 산업육성 기능 보강이다. 우주항공청의 2025년 예산 9,649억 원 중 8,063억 원 이상이 연구개발(R&D)예산으로 직접적인 산업육성 예산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과 달리 항공산업은 기술검증, 제품화,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기업지원이 요구되는 성숙단계의 시장임에도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이 항공정책 및 첨단항공소재·부품 관련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산업부 등 타 부처에 남아 있다.항공산업과 신설과 함께 관련 기능의 단계적 이관을 통한 조직개편과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

셋째, 국제협력 기능의 확장과 구조화다. 우주산업은 국경 없는 글로벌 협력이 기본이다. 초기 수요 부족을 공동개발과 기술이전으로 극복하고,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협력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국제협력 기능은 1개 과에 불과해 국가별 전략이나 임무별 연계가 어렵다. 방위사업청처럼 유럽·아시아·북미 등 지역별 전담부서를 둔 국제협력국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R&D 전략성과 사업화 연계다. 우주항공청이 항우연이 수행해오던 대형 과제를 계승해 출범하면서 산업화에 대한 연계 고려가 부족했던 기존의 연구개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사업화 성과가 명확한 과제 중심으로 주제를 재조정하고, 연구개발이 글로벌 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협약방식에서 조달계약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우주항공산업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8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산업 육성이 아니라, 우주항공청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은 그 여정의 첫 장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능은 더 강해져야 하며, 조직은 더 유기적으로, 예산은 더 과감히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