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中시진핑보다 日이시바와 먼저 통화, 왜

[the300] 문재인 전 대통령은 中시진핑-日아베 순 통화…이재명, 외교·안보 '일관성' 유지 통해 '실용외교' 나설듯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해외정상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은 외교·안보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권의 이념에 따라 외교 정책이 급변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전임 정부가 역점적으로 강화한 한일관계라고 할지라도 국익에 부합한다면 적극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일 협력체계의 현상 유지를 넘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공동전선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전임 대통령 주요국과의 첫 통화·정상회담/그래픽=윤선정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11일 취임 다음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전 총리 순으로 통화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와의 첫 통화부터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상 수용하지 못한다며 '대일 강경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통화는 '실용외교'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제3자 변제해법'에 대해선 "국가 간 관계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한 현안을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눠 접근하겠다는 기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은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타국과 실용외교를 펼치겠다는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일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안보협력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할 경우 '친중 정부'라는 비판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면서 동시에 일본과 협력을 공언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몸소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이번 통화는 한일, 한미일 공조 체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정책에 공조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일 양국의 공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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