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선 이후 첫 '尹 내란' 재판…'3대 특검' 가시화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여섯 번째 재판이 잠시 후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출석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잠시 후 오전 10시 15분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하게 될 텐데, 정권 교체 후 첫 공개 행보다 보니,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출석에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죠?

<질문2> 오늘 재판에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5차 공판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5차에 이어 6차 공판에도 연달아 출석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2-1>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여단장을 비롯해 관련자 간 통화 녹음도 재생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3> 오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 제출을 미룰 수도 있나요?

<질문4> 내란 특검 등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 등 내란 관련 재판들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달라진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4-1>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규모로 봤을 때 언제쯤 출범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5>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 특수단이 대선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경호처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5-1> 비화폰 삭제 지시 내용이 수사로 확인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추가되는 건가요?

<질문6>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요. 검찰이 김 여사의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까요?

<질문6-1> 김 여사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의 수사는 중단이 되고, 김건희 수사 역시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질문7>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에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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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