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을 정상으로"…집권여당된 민주당, 입법 속도전

[the300] 野 '입법 독재' 반발…필리버스터 검토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추진이 무산됐던 방송3법·상법 개정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 범야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미뤄왔던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단독 입법이 가능하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집권여당이 된 이후 이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는 범야권을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원내지도부가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추진이 무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 3법은 현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은 내용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내 공감대가 이미 모인 사안"이라며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1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각 상임위원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 비대위원장. 2025.06.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며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법안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답을 하라"고 말했다.

현재 의석수 107석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수 계열 야당인 개혁신당(3석)과 연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선인 120석에 10석이나 부족하다. 필리버스터를 대응책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끌어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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