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의 싸움' 나선 李정부…'1%대 성장률' 만들기 총력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나설 듯
0.8% 수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관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명칭 바꾸는 등 '성장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의 전쟁'에 나섰다.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이재명 정부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등 성장 중심 정책에 시동에 걸었다. 0%대로 전망되는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면 과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이다. 규모와 방식 등만 남은 변수다.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대 이상의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지난 5월 1일 확정된 1차 추경(13조8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표적 재정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성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탕감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의 최대 하방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경기 부양책 등이 추경 사업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추경은 사업 내용에 따라 성장률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약 0.3%p(포인트) 정도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올해 성장률도 0%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0%대 성장률을 벗어나는 건 새 정부의 당면 과제다. 한은과 KDI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0.8%)과 유사하다. 그 이후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간 것도 팬데믹 초창기인 2020년(-0.7%)이 유일하다. 그만큼 올해 저성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의지는 올해 여름 확정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세법개정안, 본예산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성장'만 22번 언급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추경뿐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허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 완화된 형태다. 지금은 대부분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의지는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했다.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팀을 이끌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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