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조+α’ 2차 추경 속도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대선 전 1차 추경안이 이미 통과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주장해 온 만큼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올해 초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차 추경액(13조8000억원)을 제외한 최소 21조원가량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앞서 제시한 추경안 기준 국민 1인당 지역화폐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는 12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진 정책위의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대출 탕감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역시 선거 기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추경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내용을 두고는 갈등도 예상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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