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편성 본격화, 경기 진작 효과날 곳에 집중을 [사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본격 착수했다.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13조8000억원)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성장률 1%포인트 정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당정이 '추경 속도전'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이번 추경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국가채무(1280조8000억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랏빚은 1300조원을 넘게 된다. 나라 곳간 여력이 좋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는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보편지원은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특히 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같은 고통 분담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추경이 민생 마중물이 되고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려면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기술혁신 등에 투입돼야 한다. 정교한 설계를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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