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검사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는 9개사 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120건 위법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2023년 58개사 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작년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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