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의지 있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 중인 '대통령 방탄 3법'이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 3법'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그는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