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르면 이번주 초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제출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서에는 그동안의 외국 선례와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안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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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