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약발 벌써 다 됐나…강남 용산 거래 ‘꿈틀’

5월 서울아파트 거래 5483건
신고 1달 더 남았지만
벌써 4월 거래량 웃돌아
강남 신축·재건축 강세

신고가 거래가 나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경DB]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가 벌써 약화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5월 아파트 거래량이 벌써 4월 거래량을 넘어서면서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5483건으로 4월(5368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5월 거래 신고 기한이 이번달까지로 아직 한 달 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 강남구의 5월 거래는 153건으로 4월(108건)보다 많아졌고, 서초(49건→96건), 송파(129건→142건), 용산(38건→44건)도 비슷하게 늘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제한돼 4월 들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수요 억제 효과는 한 달이 채 가지 못하고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반포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56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 아파트 동일 평형은 올해 2월 47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3개월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처럼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며 서초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4월 20억7531만원에서 5월 25억5098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재건축 아파트들도 강세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107㎡는 지난 13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동일 평형은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3월엔 45억∼48억원대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76㎡가 33억2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동일 평형은 27억~2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서울시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효과분석 및 제언’ 연구용역에 따르면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약 2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 학습효과와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인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강해지고, 거래량이 급증하며,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는 국면이 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또는 세제 규제 등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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