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35~40조 '슈퍼 추경' 드라이브… 경기부양·경제성장율,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5일 마감된 국내 증시에서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아이의 주가는 21.53% 급등으로 마감했다. 이 종목은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지역화폐 테마로 엮인 마이데이터 기업 쿠콘도 지난 4일 24.23% 급등한데 이어 5일에는 상한가로 마감해 연이틀 초강세를 이어갔다.

앞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6.3 조기 대선' 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강세를 보인바 있지만, 선거가 끝난후에도 이처럼 초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정치 테마주들은 이벤트가 끝나면 생명이 급속히 소멸되는 것인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싱장에선 새 정부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림에 따라 관련 테마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35조~ 40조원으로 추산되는 '슈퍼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개최된 비상경제점검TF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을 점검하고, 적극적 경기 부양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지난 5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은 '2차 추경'이다. 앞서 1차 추경은, 지난 4월 정부가 편성한 13조 8000억원 규모이며 당시는 대구모 산불 피해 복구와 관세 대응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하기위한 성격이었다. 1차 추경에서도 지역화폐는 4000억원이 포함된 바 있다.

2차 추경에 대한 시급성은 정부나 시장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6%에서 0.8%로 낮췄다.

따라서 2차 추경은 전반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바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함께 지역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일정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해당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소비쿠폰·지역화폐 등은 업종별 쏠림 현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치품 등으로 소비가 흐를 경우 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경에 따른 재정 승수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2차 추경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4일 ‘대선 이후 금융시장 방향성 점검’ 보고서에서, 지출 목적에 따라 재정승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규모의 추경 현실화 시 성장률은 약 0.3% 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유안타 증권도 35조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0.3% 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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